물 더 많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단독]사법농단폭로 이탄희전판사 제2기법무·검찰개혁위원회참여 검찰개혁위 이탄희 전

임은정 검사. 무죄 구형이 뭐냐 해서. 그런데 그때 박병규 검사가 임은정 검사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신 거예요. ◆ 박병규> 네. ◇ 김현정> 설명 더 하시죠. ◆ 박병규> 그게 결국은 상부와 일선에 이견이 있으면 일선의 의견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공개적인 검찰의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제가 모셨던 분들도 그 입장이 맞다는 것이었기

오죽하면 현직 검사가 자성의 목소리가 내겠냐...이게 검찰이 가장 아픈 부분. 이탄희판사왈전화한통에 수천만원설이 사실인듯요 특수부출신들이 옷벗고나가면 수임료 후덜덜ㄷㄷ하죠 왜 누구도 검찰은 손도 못댔을까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 위원장 평검사·수사관도 참여 "국회 동의없는 개혁부터 신속 추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뒤 사표를 냈던 이탄희(41) 전 판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전 판사는 30일 오후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널리 퍼진 얘기들이거든요. 특정 검사에게 사건 배당, 영장 청구 막아주고, 불구속 기소, 혐의 조정 등등 최소 수천만원 개검들아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다~~ 이탄희 판사 인터뷰에 대검이 발끈해서 근거를 대라고 했던데 니들이 구속시킨 양진호가 증거다~~ 이 양반 큰일하고 감옥갔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 먹일 돈 5천"...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나와

대법원에만 맡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판사가 되고나면 강력한 신분보장을 해주지만, 판사에게 필요한 덕목을 제시하고 누가 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사회제세력이 함께 결정합니다. 무엇보다 법관임용절차가 투명합니다. 대법원이 독점하는 우리나라의 불투명한 법관임용절차로 인해, 전관예우를 넘어서는 후관예우

복직을 축하드립니다 ◆ 박병규> 그것이 인사에 반영된 것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 여러 가지 글 중에 제가 2014년 7월 글을 주목하는 이유는 임은정 검사가 연루된 건에 관한 글이었어요. 제목이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글을 박 검사님이 쓰신 건데 뭔고 하니, 그 당시 검찰이 과거사 사건 중에 잘못했던 거에 대한 재심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그 건을 맡았는데 검찰이 참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무죄 구형을 합니다. 백지

"'특정검사 배당 수천만 원 ' 이탄희 발언, 근거 제시하라" 11시간전 | 뉴시스 | 다음뉴 스 법무·검찰개혁위원 이탄희 변호사 인터뷰 '전화로 영장 막고, 특정 배당' 취지 발언 대검찰청 "근거없는 주장, 검찰신뢰 저해" .... 제가 너무 놀랐다"며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 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 %EA%B2%80%EC%B0%B0+%EC%88%98%EC%B2%9C%EB%A7%8C%EC%9B%90 윤석열..검찰...측..:.... 검찰의..전관예우?...그런거..없다는...?? 박병규 검사 "이탄희

고맙게도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군요 과거 mb열혈지지자였고 현재는 노무현재단에서 배우며 진보스피커 역할하는 20대 알리미황희두 체널도 진보유튜브 연대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손혜원의원과 새날에서도 연대의 필요성 주장했습니다 희망이 늘어납니다^^ 이탄희 변호사 "검찰 단계에서의 특정검사 배당, 전관예우를 비판한다" > 검레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 이 탄희 "배당 문제가 없다니 참. 배당제도 개선안을 거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관예우 불신은 조금만 정성을 들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와 이견이 생겼을 때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 김현정> 잠시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임은정 검사가 그때 나는 도저히 재심, 도저히 구형을 할 수 없다 해서 무죄 구형을 하자 검찰의 분위기는 막 술렁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무죄 구형을 하냐, 장난치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까지 간 거잖아요,

대한 어떤 일침이었군요. ◆ 박병규> 네, 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만듭시다. 검사와 언론인은 썩검과 기레기로부터 선별작업 해야 함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홍준표의 막말이 생각나네요. 그대로 돌려드리며...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 아래에서 새우등 터지는 정교수님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본문발췌)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에라이~~검새들아 증거 여깄다. "검사 먹일 돈 5천"...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나와 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뉴스1] 대검은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