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씨 관련 루머 정리 (펑) 서초동에 정우성 형님 등장 호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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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부인은 표창장 위조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하고, 누구는 더 큰 위법사실이 있어도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기소독점권을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일반인들은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검찰-법원의 순서로 조사 및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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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것이 있으면 지적 부탁한다. 1. 검찰의 핵심권력은 기소권이고 그중에서도 기소독점권이 강력하다. 기소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범죄를 재판에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독점주의는 범죄자를 재판(법정)에 올리는 것을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사실 이 기소권의 핵심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보다 세우지 않는 것에서 절대적인 위력이 발휘가 된다. 조국 장관의 부인은 표창장 위조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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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조국 후보자를 내세운 것이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개혁의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오직 조국 뿐이다. 반면 검찰이 거의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해방 후 현재의 사법체계를 유지해 오면서 굳건하게 유지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원본 블로그 글과 동일하게 가져왔으니, 굳이 블로그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블로그 글이 출처라서 경어체가 아닌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 클리앙 모두의공원 게시글 분석기(세번째) Updated: May 02, 2019 이글은 클리앙 모두의공원 게시글 분석기 에 이은 세번째 분석기이다. 이번 글에서는 클리앙 모두의공원 게시글의 일 별 조회수/댓글수/공감수 통계를 구해보고자 한다. 조회수/댓글수/공감수를 기반으로 하루동안 이슈를 끌었던

있습니다. 명품 귀중품 부분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의심이긴 합니다. 검찰 실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또한 조 장관과 통화를 하고 상부에 보고한 당사자가 그 여성 검사라는 것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속성 상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석열도 결국 검찰총장이 되었고 검찰총장 이후 대권까지 꿈꾸고 있다면... 요새 아주 그런 소식이 안들리는것도 아니고 민주당 잠재대권후보들 하나씩 제거되고 있고 심지어 자한당 잠재후보중 한명인 홍정욱도 딸 마약터지고...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 방송쪽 종사하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윤석열이 그렇게 점을 보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 얘기

그렇다면 조국이 주창하는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왜 검찰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가 의미하는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검찰 식구끼리는 봐주기식 수사를 통해 불기소를 하거나 혹은 다른 권력자들의 경우 조직의 필요에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로 인해 본인들도

12.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혹은 명문대 학생들 일부가 조국 반대를 하는 이유도 자기들도 이런 권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인데 그런 특별한 권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조국이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국 딸의 특권이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소외감 어쩌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수사권이란 범죄사실이 있는지 밝혀내는 권한을 의미한다.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고소 고발 혹은 현행범을 수사하는 것 외에 인지수사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고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의심만으로 직접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5. 가령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군가를